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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5月17日第三十六个全国助残日来临之际,最高人民法院会同中国残联发布第二批残疾人诉讼服务和多元解纷典型案例。本批案例聚焦新就业形态残疾人交通事故、劳务报酬、直播打赏、消费维权、人身损害等与残疾人生活息息相关的重点领域,充分展现法院携手残联依托“总对总”机制,为残疾人提供无障碍诉讼服务、心理疏导等多种助残司法服务,通过联合调解高效化解涉残纠纷。

특검은 개발이익 축소를 위해 토지 매입가를 조작한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매입 토지의 공시지가가 12억3000여만원인데 약 50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공시지가 대비 5배 가까이 부풀려진 서류로 약 22억5000만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면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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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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